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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0-08-06 07:4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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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었던 충남 천안 지역은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오늘(5일)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일을 겪은 주민들은 되풀이되는 침수 피해에도 그동안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식은 TJB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스팔트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도로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까지 생겼습니다.

기사 이미지


학교 운동장에는 어디선가 떠밀려 온 선풍기가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인근 하천에서 불어난 물이 들이닥치면서 이렇게 펜스는 힘없이 무너지고, 운동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천안은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상가와 주택이 물에 잠겼고, 200mm 넘는 비가 휩쓸고 간 자리는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자들이 모여 물을 쓸어내고 흙을 닦아냅니다.

천안과 아산에만 9백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복구에 나섰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

특히 지난 2017년에도 침수 피해를 겪은 천안 주민들은 3년 전과 판박이 같은 상황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송경자/충남 천안시 구성동 : (침수가) 다 일어난 상태에서 해주시고 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천안시는 당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침수예방과 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치수계획 수립 지연으로 삼룡천과 원성천 주변 사업은 공정률이 5%에 불과하고 쌍용동 일대 정비사업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김용태 TJB)
인/기/기/사
펀드인 듯 펀드 아닌 ‘뉴딜펀드’
정부가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금도 깎아주는 펀드가 있다면 흥행할까.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원래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데 은행 적금처럼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데다 금융 소득에 매기는 세금도 깎아준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가 보증하는 최저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 높다면? 안정적 투자처를 찾는 돈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뉴딜펀드’ 이야기다.

뉴딜펀드는 3% 안팎 수익률에 원리금 보장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흥행의 열쇠는 '만기'에 있다. 셔터스톡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모였다. 민주당이 뉴딜펀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K뉴딜위원회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3% 안팎의 수익을 보장하고 3억원 한도로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안을 공개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해지 시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부가 파격적 이자를 보증하는 ‘관제 적금’에 가깝다.

재형저축·ISA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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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과거에도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 있었다. 재형저축이 대표적이다. 2013년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7년 만기의 비과세 상품이었다. 최고금리는 은행의 경우 연 4~4.6%에 달했다. 7년 만기를 채우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14%의 이자소득세는 면제해줬다. 정부 보조로 비싼 이자를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복지성’ 상품이었기 때문에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가입이 안 됐다. 애초에 중·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설계된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의 후신이 2016년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로 투자 수익에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점에서 뉴딜펀드와 유사하지만 원금을 보장해주진 않았다.

뉴딜펀드는 다르다. 투자면서도 원금뿐 아닌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혜택이지만 재형저축처럼 가입자(투자자) 소득 제한을 두지도 않는다.

뉴딜펀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뉴딜펀드는 5G, 자율주행차 등 인프라에 투자한다. 셔터스톡
전문가들은 사업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원금을 보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금보장형 펀드’라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이라며 “사업 수익성이 나빠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인데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게 정석이다. 사업 손실이 났을 때 투자자 돈을 보전해주기 위해 세금을 쓴다면 이는 납세자의 돈을 빼서 펀드투자자에게 주는 비합리적인 소득분배”라고 비판했다.

5G 통신망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만큼 펀드 만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에게는 매력 반감 요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 수익은 채권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데다 배당소득세 절감 혜택까지 준다면 부동 자금을 상당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인프라 투자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투자인 만큼 펀드 만기가 지나치게 길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앞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자와 함께 취재에 참여한 후배 기자 백 모 기자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았습니다. 반쪽짜리 기소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소 배경과 앞으로 방향을 짚어봅니다.

■ 강요 미수 혐의 적용 근거는 협박의 '실현 가능성'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입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강요미수'의 수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보낸 편지의 취지를 핵심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라고 규정했습니다.

'강요미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범죄고, 그 협박은 실제로 피해가 될만한 일을 고지해 겁을 먹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편지에서 언급했다고 검찰이 밝힌 점입니다. 이 전 기자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강요미수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될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언급한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 전 기자 스스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가능하도록 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가 당시 법조팀 기자로서 한 검사장과 갖고 있던 친분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강요를 시도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결국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협조 없으니 수사 장기화" vs. "공모 적시 못 한 것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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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입장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서로 '남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사팀은 "한동훈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 한다"면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니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한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내부를 열어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 역시 아직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도 수사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공소장에서 '공모 관계'로 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유착'이라는 관계 역시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입장문에서 "앞으로 재판에서 본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수사팀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공모'라고 못 적은 이유는?

수사팀이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적지 못한 이유는 결국 증거가 부족한 상황 탓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에 공모했다는 의심으로 출발한 수사였지만, 현재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풀어야 할 증거로는 두 사람의 통화 기록, 또 3월 카카오 보이스톡 흔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간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보이스톡 통화 직후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라고 했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증거에 검찰이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유심카드를 두고 '몸싸움'이 벌어질 만큼 양측은 증거 앞에서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추가 증거가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다 지난달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다수로 권고한 것이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속도 못 내는 '공모' 수사…"아직은 해볼 것이 많다"

이번 수사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부른 수사입니다.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추 장관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고 검찰총장을 지휘한 겁니다. 그만큼 수사의 본류 외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진행됐습니다.

그런 독립성을 부여 받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한 분기점을 지날 때 '공모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을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공모한 게 아니라면,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수사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은 해볼 게 많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최소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숱한 논란 속에 이제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수사팀으로선 한번 '보류'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결국 '새로운 물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 /사진=뉴시스, 패션 브랜드 '쥬시쥬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분홍빛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논란이 된 가운데 류 의원이 입은 원피스도 덩달아 화제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화려한 미니 원피스에 운동화를 신고 참석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류호정 원피스 품절됐다", "류호정 원피스 어디 거냐"며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하기도 했다.

류 의원이 입은 원피스는 캐주얼 브랜드 '쥬시쥬디'의 전판 패턴 랩형 원피스로 판매가격은 12만7200원이다. 온라인 최저가로는 8만8280원에 판매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시품절' 상태다.

쥬시쥬디는 스트릿의 자유로운 감성과 믹스매치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밀레니어 세대를 타깃으로 한 국내 패션 브랜드다. 류 의원은 해당 원피스에 운동화를 착용했고, 쥬시쥬디 룩북 속 모델은 같은 옷에 캐주얼한 샌들을 신은 모습이다.




무채색 정장 차림의 다른 의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류 의원의 차림을 두고 누리꾼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온라인상에선 "국회에 알맞은 복장이 아니다"는 지적과 함께 "복장과 일처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도 이어졌다. 짧은 원피스를 입은 류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저의 원피스로 인해 공론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여성 청년에 쏟아지는 혐오 발언이 전시됨으로써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지난 3일 열렸던 청년 국회의원 연구단체 '2040청년다방' 포럼에서도 같은 옷을 입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해당 옷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청년들과 약속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1992년생 류 의원은 21대 국회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그간 반바지 정정, 청바지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국회에 등장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OSEN=최나영 기자] 가수 스테파니가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연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변함없는 유쾌한 에너지와 입담을 과시했다.

스테파니는 6일 OSEN에 "오랜만에 '라디오스타'에 나오게 되서 엄청나게 설렜습니다"라고 설렌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9월 발레 공연을 앞두고 완벽한 무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무용수로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스테파니는 "'라디오스타'를 시작으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하며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앞서 전날인 5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서는 데뷔 첫 스캔들로 화제의 주인공이 된 스테파니가 출연, 연인인 ‘메이저리그(MLB) 전설’니자 더블 띠동갑인 브래디 앤더슨과의 열애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잠시 '생이별' 중이라는 스테파니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구단의 부회장이었고 나는 LA에서 발레리나로 활동하고 있었다. 처음엔 나이 차이를 몰랐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스테파니는 "저희 엄마랑 4살 차이 난다. 남자친구랑 8년 정도 친구로 지냈다"라고 말하며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말다툼을 했다. 나는 발레 부심이 있고 남자친구는 야구 부심이 있다. 나는 운동하다가 다치면 바로 얼음찜질을 했다. 근데 남자친구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됐다고 하더라. 자꾸 증명을 해보라고 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스테파니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메이저리거였으면 말을 좀 들어라'라고 하더라. 그 때 우리가 사귄다는 걸 알게 됐다. 짜증은 났는데 기분은 좋았다. 사귀자고 정한 정확한 날짜가 없으니 싸운 날부터 1일이라고 하고 올해 초부터 사귀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스테파니는 또 브래디 앤더슨에 대해 "남자친구가 워낙 관리를 잘 한다. 술, 담배도 안하고 진통제, 감기약도 안 먹는다"라고 설명하며 연인이 '관리왕'임을 전했다. 또한 "되게 엉뚱하다. 내가 진지한 편인데 그 분은 거의 다 조크다. 미식축구 모자를 선물 받았는데 그게 기분이 좋은지 계속 쓰고 다니더라"라고 일화에 대해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하면 스테파니는 꾸준한 운등을 통해 근육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자랑하는 남자친구의 운동 영상을 공개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스테파니와 브래디 앤더슨의 열애는 지난 OSEN은 6월 26일 OSEN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이후 스테파니는 자신의 SNS에 “브래디 앤더슨과 연애 중 맞습니다"라고 열애를 인정한 뒤 일각에서 제기한 은퇴설이나 잠적했다는 추측기사들은 오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 다음 발레작품 리허설 중에 있고, 방송 섭외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파니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 좋은 만남 이어가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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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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