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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1-01-13 19:3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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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엔트리파워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해양경찰청에 ‘무궁화 10호’에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요청했다. 청와대에도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과 청와대에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씨는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유족에게만 공개해 달라는 청구이기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비판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아버지의 시신도 없고 음성도 없다면서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아버지께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이날 낸 행정소송 소장과 정부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정부에서 받은 거부처분 통지서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에 도와달라는 취지에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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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 진단…"이란·중국·러시아와 함께 '빅4'"



"北배후 추정 해커, 아스트라제네카 해킹 시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북한이 최근 사이버 공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쪽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수석 애널리스트 루크 맥나마라는 13일 팟캐스트에서 "최근 북한이 사이버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전세계에서 북한 공격 그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불과 5~7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괄목 성장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4년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상영을 막기 위한 소니 해킹 시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개시했고 이제는 '월드 클래스'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에 북한을 이란·중국·러시아와 함께 주요 공격 그룹 '빅4'로 꼽았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으로 "해커 양성부터 공격 그룹 지원까지 모두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며 "조직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맥나마라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동기에 대해 "기존 목표는 경제 제재 관련 금전적 목적의 공격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부였다"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북한의 공격 그룹의 목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농업 부분 조직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탑다운(하향) 방식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공격 그룹을 지원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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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버·리프트 인기…공항 무료 셔틀 중단
②수하물 딜리버리 서비스 중단
③'매직 아워즈' 축소, 조기입장만 가능
전문가 "디즈니 버블 없어질 것…비용 절약"

(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월트 디즈니가 호텔투숙객에게 제공하던 특전 서비스를 없앤다.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게 디즈니 측의 설명이지만 디즈니호텔만의 매력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방문객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디즈니는 2022년부터 미 플로리다주(州)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월드의 공항 무료 셔틀인 ‘매직 익스프레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매직 익스프레스는 디즈니월드 호텔과 올랜도 국제공항을 오가는 셔틀버스 서비스로, 모든 비용을 디즈니가 부담해왔다. 함께 제공되던 수하물 운반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디즈니호텔은 그간 투숙객의 수하물을 알아서 호텔로 직접 운반하는 서비스를 함께 시행했었다.

덕분에 투숙객들은 공항에 내린 후 수하물을 찾을 필요 없이 매직 익스프레스를 인용해 호텔로 직행,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미국 내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이 변화한 데 따른 조치다. 디즈니 대변인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다”며 “다만 모노레일과 곤돌라 서비스 등 디즈니월드 내 교통편은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방문객이 디즈니에만 머무는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란도 내 경쟁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씨월드 쪽으로 방문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켓워치는 “지난 2005년부터 디즈니는 무료 셔틀버스와 수하물 딜리버리를 도입, 투숙객들이 디즈니월드 내에만 머물도록 유도해왔다”고 전했다.


(사진=AFP)
디즈니는 또 다른 큰 혜택이었던 ‘엑스트라 매직 아워즈(Extra Magic Hours)’도 축소 제공할 예정이다. 매직 아워즈는 호텔 투숙객에 한해 일반 방문객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입장하고 한 시간 이상 늦게 퇴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놀이공원 특성상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파워볼엔트리

이처럼 디즈니가 경영 전환을 꾀하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비용 감소가 주목적이다. 전문가들은 “디즈니가 호텔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특전을 없애면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디즈니는 팬데믹 이후 재정난에 직면한 상태다. 디즈니랜드 대부분은 문을 닫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에만 47억2000만달러 손실을 내 1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팬데믹 전까지 디즈니의 총 매출액 중 테마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였지만 지난해에는 23%로 급격히 감소했다.

조민정 (jungs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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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회의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에 비판
김종민 "방역 고삐 조일 때…코로나 대응 균열 불러올 수도"
이재명 "방역 최우선 공감하나…경제방역도 시급히 나서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이 지사는 '경제방역'을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기를 놓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응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준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자 평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해 설 연휴 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 일괄 지원 정책을 세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흐트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증명된 것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고 K방역이다.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최근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절반으로 줄어 감소세다. 치료제나 백신 없이 이런 성과를 거뒀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방역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방역당국은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지자체의 일이니까 각자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또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19 국면에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서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이다. 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을 하면 다른 국민들의 박탈감과 코로나19 대응 태세 균열 등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억만금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야당과 지자체, 모든 경제 주체들에 코로나19 대응에 함게 가자고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김 최고위원의 이날 언급은 연일 보편적 재난지원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응답했다.

이 지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온전히 공감한다"며 "양극화를 불러와선 안되고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경기진작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지사는 "물론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 충분히 알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며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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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탄 외제차에 발길질… 양모 호송차엔 눈덩이 던져
온라인 커뮤니티서 양부 외제차량 번호 공유되기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3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친 뒤 시민들 공분 속에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한 시간여 뒤인 11시30분쯤 재판이 끝난 후 양부는 자신의 차량으로, 양모는 호송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안씨가 탄 외제차량을 막아서고 발길질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양모가 탄 호송차에도 시민들이 눈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으로 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수십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다. 안씨는 재판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씨는 업무시간 시작 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했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뉴스1
재판이 끝난 뒤에는 불구속 상태인 안씨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혼잡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재판을 마친 안씨를 향해 “사형” “나와라” 등 고성을 질렀고, 법정 경위들은 “이제 그만 귀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항의하는 시민들 때문에 대기하던 안씨는 결국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면 차량으로 향했다. 마스크를 쓴 안씨는 모자 끝을 앞으로 끌어당겨 얼굴을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빠른 걸음으로 걷던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뛰어가 검은색 외제차량에 올라탔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분노한 일부 네티즌은 안씨가 탄 차량번호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작고 힘없는 정인이는 방어 한 번 못하고 죽었는데 본인은 신변보호요청?” “정인이는 무료 장지에 묻고 외제차 탄다니 화난다” 등 안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모두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정인양 직접적 사인으로 적시된 복부출혈에 대해서는 “배 부위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 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편 안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의 몸이 쇠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고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에 방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파워볼게임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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