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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0-07-28 15:3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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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인기 타고 음악 저작권 공유 `신개념 투자` 인기
트와이스·태양 등 가수 음원에 투자하고 저작권료 분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 = 연합뉴스]
케이팝의 인기에 힘입어 음원에 투자하고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음악 저작권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음원 저작권 공유 사이트 '뮤직카우'에서는 아이유, 트와이스, 워너원 등 인기 가수 발매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하면 매달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신개념 투자 상품이다.

곡마다 주식처럼 예상 저작권료를 DCF(Discounted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모델로 분석해 가격이 정해지고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매매 개시 전 '옥션'을 통해 곡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상승된 금액의 50%는 창작 아티스트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50%는 K팝의 생태계 지원 등에 쓰인다.

현재 '뮤직카우'에서는 아이유의 미리메리크리스마스, 트와이스 OOH AHH하게, 워너원 BEAUTIFUL, 수지, 백현의 DREAM 등이 거래되고 있다. 또 인기 아이돌의 음원 뿐 아니라 임창정 소주한잔, 소찬휘 TEARS, 쿨 아로하 등 스테디셀러 음원도 등록되어 있어 장기적인 저작권 수익을 노릴 수 있다. 28일 현재 진행 중인 옥션으로는 2NE1의 LONELY, 태양의 나만바라봐 등이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연간 음악저작권료 수입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1425억 원에서 2019년 2208억 원으로 5년 만에 60% 늘었다. 케이팝의 성장과 함께 음원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뮤직카우'는 지난 2017년 7월 공식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작곡·작사가 약 70여명과 계약을 진행해 총 540여 곡이 매매되고 있다.

최근 뮤직카우가 진행한 누적수익률 인증 이벤트 결과 3등은 6300만원 보유 370만원(5.5%) 수익, 2등은 1억5000만원 보유 694만원(4.6%) 수익, 1등은 1억 원 보유 792만원(7.92%)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데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산 받은 저작권료와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이루어진다. '뮤직카우' 수익을 포함해 연간 총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당사의 사업모델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제2회 핀테크 위크 2020에서 핀테크 혁신 기업으로 소개되어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뮤직카우는 지난 5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투자액은 총 100억 원에 이른다.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기다릴 틈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의 1주택외 처분 방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거둬들인 부동산세금을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아이뉴스24 DB]

이재명 경기지사. [아이뉴스24 DB]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먼저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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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또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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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빈 손세빈 홍비라 이수민 오관진PD 이현이 이진혁 정상훈(왼쪽부터)/ 사진제공='놓지마 정신줄'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웹툰 '놓지마 정신줄'이 시트콤으로 탄생했다. 정상훈부터 이진혁까지 대세 스타들이 모여 만들어진 '놓지마 정신줄'이 안방극장에 어떤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28일 KT시즌과 JTBC 스튜디오, skyTV가 공동제작하는 시트콤 '놓치마 정신줄'(극본 정수현/ 연출 오관진)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배우 정상훈 이현이 이진혁 이수민 권현빈 홍비라 손세빈과 오관진 PD가 참석했다.

'놓지마 정신줄'은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듣도 보도 못한 개성을 뿜뿜하는 가족이 핵꿀잼 에피소드들을 펼치며 '정신줄 놓고도 즐거운 삶'을 선보이는 휴먼과 코미디, 로맨스와 드라마가 어우러진 가족시트콤이다.

정상훈은 극 중 썬더건설의 과장이자 가족서열의 영원한 4인자 아빠 정과장 역을 맡았다. 이현이는 시크의 정석이자 가족의 절대권력자 엄마 역을, 이진혁은 썬더대학교 전자물리학과 대학생이자 남다른 4차원 매력을 가진 정신 역을 연기한다. 이수민은 아이돌 '지방5'를 좋아하는 고3 정주리 역을, 권현빈은 아이돌 '지방5'의 리더이자 비주얼 멤버로 정주리 덕질의 주인공 기영상도 역을 연기한다. 홍비라는 썬더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생이자 썬더그룹 회장 손녀 앨리스 김 역을, 손세빈은 앨리스의 수행비서로 썬더대 법대를 졸업한 미모의 재원 김비서 역을 맡았다.

이날 오관진 PD는 시트콤이 가지는 웹툰과의 차별점에 대해 "원작인 웹툰 자체가 인기가 있었던 작푸밍었고 저 또한 팬으로 봤던 작품이어서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 작품과 웹툰의 차이점은 스토리 라인이 웹툰보다 길게 설명이 될 수 있고, 과정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더 재미있고 의외성이 표현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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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 사진제공='놓지마 정신줄' © 뉴스1

정상훈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저 같은 경우에는 정과장 역을 맡았는데 이름이 실제로 정과장이다"라며 "회사에서도 만년과장이고 집에서도 서열 4번째 정도로 나온다. 소시민적인 감성이 있지만 내면에는 소녀 감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릭터가 너무 재밌더라. 일반적으로 만년 과장 역할이자 서열 4번째인 캐릭터는 많이 봤는데 웹상에서 깜찍이라는 별명으로 활약하는 인물은 처음 해봐서 신선했다"라고 말했다.

정상훈은 "과연 제가 캐릭터를 잘 소화낼 수 있을까 했는데 감독님이 정말 잘 소화해주실 거라고 얘기해주셨다"라며 "저는 'SNL' 출신이어서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과 함께 했는데도 감독님이 정말 코미디 감성이 좋으시더라"라고 오관진 PD에 대한 남다른 믿음을 드러냈다.

정상훈은 극 중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억지로 웃기지 말자라고 했다"라며 "시청자 분들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억지로 웃기기 보다 우리끼리 호흡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이 이진혁과 이수민이 말을 정말 안 듣더라"라며 "밥상머리에서도 말을 진짜 안 듣더라. 이현이도 다른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 폭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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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사진제공='놓지마 정신줄' © 뉴스1

이현이는 자신이 연기하는 엄마 역에 대해 "가족들도 엄마의 이름을 모른다"라며 "과거가 미스터리하다는 것, 가정에서 서열 1위인 인물이다. 말수가 없는 캐릭터여서 매력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현이는 "제가 연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신이 많은데 화가 안날 때, 실제로 애들 밥 먹일 때나 실제 육아를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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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이진혁 이수민 정상훈(왼쪽부터) /사진제공='놓지마 정신줄' © 뉴스1

이진혁은 '정신' 역에 대해 "저와 닮은 점이 많았다"라며 "저도 우주와 게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점이 저와 많이 비슷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이가 똑똑한 데 티를 안내고 4차원 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며 "나도 4차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 캐릭터와 90% 정도 비슷한 것 같다. 연기하기가 편했다"라고 말했다.

이진혁은 극 중 애드리브 연기에 대해 "애드리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정상훈 선배가 '억지로 웃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도 웃기니깐 자연스럽게 하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한 신 찍는데도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눠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나누면서 적용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룹 업텐션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 이진혁은 연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거다. 부담을 덜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가수로서의 이진혁이나 배우로서의 이진혁이나 모두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이수민은 "정주리 역을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수민은 "원래 좀 마른 편인데 이번 역할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도 많은 인물이라 일부러 살을 찌우면서 연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훈은 "일부러 살을 찌웠다고요?"라고 말하며 반박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이수민은 "아니다. 정말 역할을 위해 살을 찌운 거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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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빈 홍비라 손세빈(왼쪽부터)/ 사진제공='놓지마 정신줄' © 뉴스1

권현빈은 "제가 제일 늦게 합류했다"라며 "미팅을 보고 다음날 바로 대본리딩에 들어갔는데 감독님께서 '너로 해야겠다.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날티나게 생겼다'라고 말씀해주셨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오관진 PD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세련되게 잘생겼다는 의미였다"라고 덧붙였다.

홍비라는 극 중 망가지는 연기에 대해 "장르에 대한 부담감 보다는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라며 "망가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실제로 앨리스가 엉뚱하다"라며 "연기하면서 저와 닮아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상훈은 "오랜만에 정통 시트콤이 나온 것 같다"라며 "저희 드라마가 늦은 시간에 하지만 그 시간에도 정신 번쩍 드실 것 같은 작품이다"라고 얘기해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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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놓지만 정신줄'은 오는 31일 오후 6시 KT시즌을 통해 처음 공개되며, 오는 6일 밤 12시10분 JTBC를 통해 방송된다. 이외에도 NQQ와 룰루랄라 스토리랩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스타트업 창업
부동산 열풍에 관련 전문가들 독립 붐 '러시'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건설/부동산).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건설 부동산 분야 1위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이 퇴사를 결심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유튜버로 삶의 3부작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회사를 퇴사하고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인 인베이드투자자문을 창업한 만큼 애널리스트들의 퇴사 러쉬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상욱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채상욱TV를 통해 퇴사와 창업, 향후 행보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다.

앞서 채 위원은 지난 23일 유튜브 영상을 모두 삭제한 후 활동을 중단하고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본인 채널에 글을 남겨 향후 행보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채 연구위원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공공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돌았으나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채 연구위원은 건축학을 전공하고 부동산학 석사를 거치며 쌓아온 이론적 뼈대 위에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로 유명하다.

특히 부동산 하락론이 대세이던 시절, 2013년 대세 상승의 시작을 정확히 짚어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시장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9·13 대책 여파로 투자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던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반대로 내년 서울 아파트 값이 8%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둘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채 연구위원이 정부 정책에 따른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청와대나 공공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날 채 연구위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연 2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포기하고 20분의 1 수준인 월 120만원 수준의 유튜브 채널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테크에 대해 잘 모르는 2030세대들에게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상당하고 2030세대가 정부 규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투자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알리겠다”면서 "레벨 1인 캐릭터가 레벨 99인 만렙 캐릭터가 될 때까지 스킬을 배우는 것처럼 재테크에 대한 경로와 기술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을 만들 것”이라면서 “펀드도 어떤 펀드가 특징이 있고, ETF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자산을 한칸 한칸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최근 증권 업계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회사를 관두는 이유에 대해 애널리스트의 직업적인 성격상 회사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유튜버나 부동산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채 연구위원도 “제 본업이 애널리스트다보니 컴플라이언스 규정으로 인해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서 “건설 애널리스트에서 1등을 하면서 만랩을 찍은 만큼, 스타트업이나 유튜브에서도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하나금융투자 #부동산애널 #채상욱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일부 내용은 이미 이행 단계..노동계 고통분담 이행은 난항 예상
문성현 "민주노총 기다렸지만, 더는 좌고우면 안 할 것"
문 대통령, 노사정 주체들과 '여럿이 함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20.7.28 utzza@yna.co.kr

문 대통령, 노사정 주체들과 '여럿이 함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20.7.2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28일 체결한 노사정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고통 분담 방안을 담고 있다.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화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불참해 다소 빛이 바랬다.

민주노총의 강경파는 노사정 협약의 일부 내용을 '독소'로 간주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 보내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김윤자 공익위원. 2020.7.28 utzza@yna.co.kr

박수 보내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김윤자 공익위원. 2020.7.28 utzza@yna.co.kr
◇ 고용 유지 지원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대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내용은 원안과 거의 같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기존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맞아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높인 특례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까지 지원금 상향 조치가 적용된다.

기업이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신청을 할 경우 정부는 신속히 심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여행업과 같이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일반 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안전망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또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을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경사노위가 점검하고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경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기존 부처별 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위원회에서 개회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8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위원회에서 개회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8 utzza@yna.co.kr
◇ 민주노총 불참…노동계 고통 분담 이행엔 난항 예상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사정 협약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업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기간 연장 조치도 이미 시행 중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노동시간을 줄인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곧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은 이미 완료됐고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고통 분담 방안 가운데 일부는 민주노총 강경파가 반대하고 있어 이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강경파는 기업의 휴업수당 감액에 관한 조항을 경영계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로 간주하며 반대했다.

이들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휴업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노동계가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해고를 하려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데 휴업과 노동시간 단축은 해고 회피 사유로 인정된다. 결국, 기업이 구조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반대파의 공세에 밀려 사퇴했다.

강경파가 주도하게 된 민주노총은 적어도 현 정부 임기 중에는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더는 민주노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출범 당시도 끝까지 민주노총을 기다렸고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민주노총)이 (대화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저부터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한국노총을 믿고 또 경총, 대한상의, 정부를 믿고 저희 과제들을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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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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