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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0-08-06 07:46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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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긴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요,

경기 용인에는 시간당 40mm 이상, 서울 강동구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합니다.

오늘 새벽 태안 안도에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29.4m의 돌풍이 몰아쳤고요,

군산과 광주에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전남과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며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부터 모레 사이, 초속 8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보통 초속 15m의 강풍이 불면,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가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저기압이 통과한 뒤에도 중부 지방에는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며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당정, 임대차법 보완 나서
김태년 “고금리시절에 4%로 책정
현재 저금리 상황 맞게 탄력 운영
전세→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마련”
김현미 국토도 “부처 간 논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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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의 부동산 모습.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전환율에 반영되는 기준금리가 이를 결정할 당시에는 2.5∼3%였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차임을 결정하는 비율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집을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를 받는 반전세로 바꿀 경우 전환 금액인 2억원에 현행 4% 전환율을 곱한 뒤 월 단위로 계산하면 67만원이 나온다. 최근 금리가 대폭 낮아져 예전 전환율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세입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처지다.

당정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시행령을 고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바꿀 수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큰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정 간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부에서 전환율 수준을 결정해 안을 갖고 오면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 의결사항이 아닌 만큼 8월 임시국회 이전에도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의원은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관련법에 명시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전월세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2+2년으로 늘어난 계약기간뿐 아니라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 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외교부 측 요청으로 상견례 겸한 비공개 만남 이뤄져

[김경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민협 면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임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이 본부장과 상견례를 겸한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외교부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 본부장이 통일부 장관실로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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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본부장은 외교부가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정세와 최근 북미간 협의동향,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인영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외교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및 취임 이후 발언에서 줄곧 한미워킹그룹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교류를 추진할 뜻을 비춰온 만큼 이 부분의 협의 내용이 주목된다.

한미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제재 관련 한미간 협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 협의체이다. 한국측에서는 이도훈 본부장, 미국측은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당초 한미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출범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를 매개로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접근과 남북관계 개선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일부에선 해체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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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브론 제임스를 제치고 LA 레이커스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기 시작한 앤서니 데이비스(오른쪽)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는 더 이상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포츠케스팅은 5일(한국시간) “제임스는 루키시즌을 포함해 16년간 단 한 시즌도 빼지 않고 팀내 최고 선수였으나 이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루키 시즌 제임스는 평균 20.9득점, 5.5 리바운드, 5.9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나 이는 지금까지 제임스가 올린 성적 중 가장 낮은 것이라며 현재 제임스는 통산 평균 27.1득점, 7.4 리바운드, 7.4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제임스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이적한 뒤에도 드웨인 웨이드와 크리스 보쉬를 능가했으며, 캐벌리어스를 거쳐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뒤에도 팀내 득점 1위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랬던 그가 올 시즌 2인자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그를 득점왕 자리에서 쫓아낸 선수는 팀 동료인 앤서니 데이비스. 그는 올 시즌 평균 26.8득점으로 25.4득점의 제임스에 앞섰다.

스포츠캐스팅은 “비록 제임스가 득점보다는 어시스트 부문에 치중한 결과이긴 하지만 득점에서 다른 선수에게 뒤진 경우는 제임스 경력 중 이번이 처음 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데이비스가 어시스트 부문을 제외한 득점, 리바운드, 스틸, 블록 부문에서 제임스에 앞섰다면서 “오늘의 레이커스가 있기까지 제임스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데이비스의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데이비스가 제임스를 능가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근거로 ‘윈 쉐어(win share)’를 제시했다. ‘윈 쉐어’는 한 선수가 한 시즌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에 기여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다.

이 지표에 따르면, 제임스는 올 시즌 63경기에서 9.7의 ‘윈 쉐어’를 기록했다. 데이비스의 ‘윈 쉐어’는 제임스보다 5경기 적게 뛰고도 11.0이었다.

올랜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프로농구(NBA) 2019~2020시즌 ‘버블’에서도 데이비스는 제임스보다 더 빼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평균 30득점을 기록 중이다. 특히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는 42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스포츠캐스팅은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제임스는 더 이상 팀내 최고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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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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