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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0-09-15 17:2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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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했다.

한편 14일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15일 대정부질문 본회의장에 '핑크 원피스'로 재등장
"과거라면 몰라도 지금은 2020년…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논란을 불렀던 '그때 그 원피스'를 다시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밝힌 소신대로 고리타분한 시대착오적 관행을 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에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백팩을 맨 채 자신의 소속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파워볼게임

이후 원피스로 갈아입은 후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했고, 이어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류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과거에는 이런 복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느냐 마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2020년이다"라며 "이런 복장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또 "언론사 바자회에 원피스를 내놓기로 했다"며 "몇번 못입은 옷이라 아깝기도 하다"고 밝게 웃었다.

지난달 그의 원피스는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왔다. 류 의원의 복장에 대한 명백한 성희롱성 댓글과 비난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으로 품위가 떨어진다는 지적, 이런 논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성차별적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반박이 줄을 이었다.

이에 류 의원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라며 "검은색, 어두운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측면이 있고 관행을 깨보고 싶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성희롱 공격까지 당했던 류 의원을 향한 여성 의원들의 지지와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며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출근룩"이라고 했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옷을 가지고 논란거리로 삼는지, 논란이 좀 부끄럽다"고 힘을 실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의원 복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류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불거진 국회의원의 복장 논란에 대한 국회 나름의 검토 결과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복장 논란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seeit@news1.kr
최강욱, 허위 입시지원서 발급 혐의 재판
"실체적 진실 필요" vs "실질적 증언 강요"
정경심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한다" 말해
이후 검찰의 모든 신문 사항에 답변 거부
정경심 아들 역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나란히 입을 닫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신문을 거부한 것에 이어 부인과 아들 역시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모자(母子)가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통상 절차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정경심 본인이 공모한 것으로 기재됐으므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재판장님 드릴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언 거부를 소명하려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아들이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한 게 허위라고 하며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증언 거부 요청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신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일정 시점부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전혀 조사를 못 했다"며 "정 교수가 전체 진술을 거부해도 개별 신문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이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답변한 사실도 있다"면서 "전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개개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이 전면적으로 증언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형소법 규정에 따라 개별 신문이 이뤄졌다는 것도 참작해달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 변호인은 "5촌 조카 재판은 완전 별개 사안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무용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건 실질적으로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굳이 증인에게 많이 묻고 답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률에 명확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질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본인 의견은 의견서를 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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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5. 20hwan@newsis.com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소법상 일괄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건 없는데 해석상 원칙적으로 모든 증언에 거부할 수 없고, 총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단은 증인신문을 개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주신문 사항에 실질적인 변론 내용을 많이 빼고 사실 확인만을 위해 신문해달라"고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허용했다.

이후 진행되는 신문에서 검찰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최 대표에게 직접 인턴을 부탁했나" 등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는 답만 반복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온 아들 조모씨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의 모든 신문 사항을 거부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하지 않고자 한다"며 "검찰은 최 변호사와 우리 어머니를 공소 제기했다. 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제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저에 대해 어떤 혐의로 처분을 내릴지 모른다"면서 "재판 내용에 따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저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효율과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개별적 질문을 듣고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증인신문을 허가했다. 이후 검찰이 질문이 계속됐지만, 조씨 역시 "진술하지 않겠다"며 일관된 답변만 내놓았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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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 구단인 유벤투스에서 한때 활동하는 등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북한의 호날두’로 불리는 북한 선수 한광성이 최근 카타르 소속팀에서 방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를 일괄 추방토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지난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한광성도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VOA는 이탈리아의 북한 스포츠 전문가인 마리오 바고치를 인용해 한광성이 최근 소속팀인 카타르 스타즈리그 알 두하일에서 떠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달 초 알 두하일 선수 명단에서 한광성의 이름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고치는 또 유럽축구연맹에 소속된 한 팀이 한광성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대북 제재가 문제가 돼 무산된 사실을 한광성의 매니저를 통해 들었다고도 전했다. 한광성의 매니저는 중국과 베트남 및 다른 중동 지역 국가로의 이적을 물색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여파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성은 2017년 4월 칼리아리 칼초에 입단하면서 이탈리아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카타르 알 두하일로 이적했지만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해 각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토록 명시했다. 이 조항이 지난해 12월 효력을 발휘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운동선수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한광성과 박광룡, 최성혁 등 북한 축구선수 3명을 송환 대상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던 박광룡은 지난달 현지 당국이 노동 허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방출됐다.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성혁의 거취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하루만에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넘었다. 15일 오후 5시 기준 5만 4354명이 ‘청원동의’를 클릭했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이 부여되면 교사 선발의 공정성이 파괴된다”면서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썼다.

또 “현재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성급히 몰래 바꾸려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감의 교원 선발 논란’은 지난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관련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교총은 해당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해 추진 중인 ‘교원 임용시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개정안에는 교원임용 2차시험에서 교육감의 선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차시험 방식과 1·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등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을 시·도 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다음 달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3년 교원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 과정의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암기식 필기시험 같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논란’을 떠올리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에 이어 교사까지 선발 과정이 불공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다시 화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선발 과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지난달 24일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선발 과정은 ‘시민단체 특별전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엔트리파워볼

[안영 기자 an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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