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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0-11-10 19: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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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AP/뉴시스]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향후 5년간 약 2000명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며 아그담, 라친 등 일부 지역의 지배권은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양도해야 한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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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특혜복무 제공 의혹 부서장 기소
나이스그룹 전 부회장과 4차례나 식사

군사법원 -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나이스그룹 최영 전 부회장의 아들 최모 병장(당시 상병)의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 간부들이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10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의 특혜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소속 부서장인 신모 소령이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 병장의 황제복무 의혹을 폭로한 글이 게시됐다. ▲1인 생활관 사용 ▲간부의 빨래 배달 심부름 ▲외부 무단이탈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수사에 나선 공군 군사경찰은 지난 8월 최 병장을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 소령의 대가성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군 검찰은 수사 결과 신 소령이 지난 2~5월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호텔 음식점 등에서 최 전 부회장과 8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부서 진모 중사와 장모 준위도 2차례 동석해 4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소령과 진 중사는 군사경찰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했다.

군 검찰은 진 중사에 대해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및 징계의뢰 처분을 했다. 장 준위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부회장은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수사를 하고도 대가성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공군 군사경찰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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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주택임대사업자 A 씨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의 다가구주택 60여 채를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는 임대 수입을 실제보다 수억 원 낮춰 세무서에 신고했다. 인기 학군 지역의 다가구주택 월세를 일제히 올려놓고는 원래 받던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썼다.

B 씨는 서초구에서 시가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국은 신고를 누락한 B 씨에게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처럼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누락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로 올해 과세 대상은 41만 명으로 지난해 6만 명에서 급증했다. 세무검증 대상도 지난해 2000명에서 50% 늘었다. 특히 올해 세무검증 대상에는 서울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 월세를 놓은 1주택자 가운데 그동안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따진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2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형태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증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월세 수익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월세 소득이 있더라도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임대소득의 50~60%는 필요경비로 계산돼 수입에서 빠지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하면 400만 원, 둘 중 한 곳에만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 받은 주택임대자료를 분석해 실제 받은 월세보다 임대소득을 적게 낸 이들을 중심으로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와 월세 현금영수증,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임대자료가 없으면 월세 시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외국인이 월세 주택을 구할 때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해 월세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도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가 등 다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 의무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OSEN=지민경 기자] 가수 김준수가 4년만에 컴백을 알렸다.

XIA(준수)는 1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Pit A Pat(핏어팻)’ 전곡 음원과 동명의 타이틀곡 'Pit A Pat'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지난 2016년 발매한 네 번째 정규 앨범 'XIGNATURE' 이후 4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김준수는 두 번째 미니앨범 'Pit A Pat'으로 가수 김준수를 기다린 팬들의 갈증을 채워줄 전망이다.

김준수의 이번 신보 'Pit A Pat'은 요즘 같이 모두가 힘든 시기, 음악의 힘을 빌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는 XIA의 생각에서 출발한 앨범으로, 댄스 타이틀곡 'Pit A Pat'을 시작으로 늦가을 감성을 깊게 파고드는 두 곡의 발라드 곡과 함께 지난 2019년 첫눈이 오던 날 기습으로 공개돼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얻었던 '눈이 오는 날에는'까지 총 네 트랙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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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Pit A Pat'은 오직 XIA(준수)만을 위해 만들어진 리드미컬한 하우스 댄스 곡이다. 희망적이면서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곡으로, 부드럽지만 독보적인 김준수만의 보이스와 어우러지는 파워풀한 안무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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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ell me you love love love me a lot / 그 이쁜 입에서 나오는 말 / So tell me you love love love me a lot / 그 이쁜 목소리로 말해줘 / I’m your peter pan / My heart goes pit a pat /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Magic spell" 등 판타지적인 가사가 눈길을 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화려한 조명 속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김준수의 모습이 담겨있다. 발라드부터 댄스까지 장르 불문한 소화력을 보여주는 김준수의 컴백에 많은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준수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미니앨범 발매 기념 온라인 콘서트로 팬들과 만난다. /mk3244@osen.co.kr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혜미/사진=디알뮤직



사기 혐의로 피소된 그룹 블랙스완 멤버 혜미가 해명에 나서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9일 디스패치는 블랙스완 혜미가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혜미에게 5천만 원을 편취 당해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SNS를 통해 혜미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A씨는 성공해서 갚겠다는 혜미의 말만 믿고 독립을 도우려 오피스텔을 마련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등 수차례 금전적 도움 요청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혜미는 A씨가 빌려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에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등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줬고, 이에 A씨가 빌려준 돈과 월세를 갚으라고 독촉하자 잠적해버렸다는 것.

보도가 나온 이후 혜미는 SNS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해 논란을 키웠다. 혜미의 소속사 DR뮤직(디알뮤직) 측은 당초 확인 중이라는 내용 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논란 약 하루 만인 10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디알뮤직 측은 "혜미가 최근 사기 고소 사건 고소인 A씨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협박죄, 성추행 등 혐의로 강경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 디알뮤직 역시 블랙스완의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A씨와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정정(반론)보도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함께 함께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최초 보도 내용에 과장, 왜곡 등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먼저 SNS를 계기로 혜미와 만났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혜미는 "과거 아프리카TV BJ로 잠시 활동하던 기간 별풍선을 제공한 속칭 '아프리카 회장(별풍선을 많이 협찬하는 사람)이 있어 고마운 마음에 만남을 가졌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혜미에 따르면 오히려 A씨가 숙소에 찾아와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거나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이에 연락을 기피했던 것일 뿐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라며 "500만 원을 빌린 것 외에는 대부분 A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성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혜미는 "오피스텔 보증금이라고 표현된 금원도 고소인 주장과 같이 수천만 원이 아닌 120만원에 불과하다. 빌린 500만원도 11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혜미는 "오피스텔을 남자들과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이용했다는 등 이상한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가 다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혜미가 반박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된 가운데 과연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혜미는 2015년 그룹 라니아로 데뷔했다. 최근에는 그룹 블랙스완의 메인보컬로 재데뷔했으며 지난해 TV조선 트로트 경연 '미스트롯'에 출연하기도 했다. 다만 혜미는 6개월 계약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블랙스완 데뷔 첫곡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는 조건으로 합류했던 터라 지난 7일 소속사와는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며, 논란 여파로 블랙스완은 공식 활동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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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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