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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1-01-13 19:3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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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해 민주당에 정책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신기루 같은 지지율에 기대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은 버리는 것이 옳다”며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안 대표는 당 대표라는 분이 집권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야당이라는 것 정도는 알 법도 한데, 자꾸 신기루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야당 전체가 단일화를 논의하고, 본인이 모든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것처럼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는 집권여당 비판에만 몰두해 다른 정당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이자 자의식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타 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며 “그에 따라 해당 지역구 현수막과 공보물, 연설문 등에서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다른 사람이 하면 고발감이고, 본인들이 하면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야권단일후보를 참칭하고 시작한 것도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자 정략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려는 심산”이라며 “코로나19 펜데믹과 주택공급, 일자리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지금 안 대표의 출마선언문에서는 ‘문재인 정권’, ‘폭정’, ‘야권 단일후보’ 세 단어를 제외하면 서울 시민을 위한 그 어떤 정책이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토록 ‘단일후보’ 명칭을 쓰고 싶다면 ‘보수야당’ 라는 수식어라도 붙여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될 일”이라며 “얕은 수의 정치공학적 언행이 아닌 서울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살피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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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 진단…"이란·중국·러시아와 함께 '빅4'"



"北배후 추정 해커, 아스트라제네카 해킹 시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북한이 최근 사이버 공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쪽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수석 애널리스트 루크 맥나마라는 13일 팟캐스트에서 "최근 북한이 사이버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전세계에서 북한 공격 그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불과 5~7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괄목 성장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4년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상영을 막기 위한 소니 해킹 시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개시했고 이제는 '월드 클래스'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에 북한을 이란·중국·러시아와 함께 주요 공격 그룹 '빅4'로 꼽았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으로 "해커 양성부터 공격 그룹 지원까지 모두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며 "조직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맥나마라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동기에 대해 "기존 목표는 경제 제재 관련 금전적 목적의 공격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부였다"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북한의 공격 그룹의 목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농업 부분 조직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탑다운(하향) 방식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공격 그룹을 지원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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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 13년만에 집행
”성폭력에 학대받으며 불행하게 자라” 유엔도 탄원
미국에서 67년만에 여성 죄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004년 스물 세살의 임신부를 살해하고 뱃속에 있던 8개월된 태아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리사 몽고메리(50)에 대한 사형이 13일 오전(현지 시각) 미 인디애나주 테레 호테 연방교도소에서 집행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수감 시절의 리사 몽고메리
/AP 연합뉴스

몽고메리는 이날 오전 1시 13분에 사망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 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 미주리주 스키드모어에서 출산을 두 달 앞둔 스물 세살의 임신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복중 태아를 꺼내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됐다. 납치됐던 아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몽고메리는 임신부를 살해하고 탈취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양 속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장기 사형수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 방침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만 1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몽고메리에 대한 형 집행 계획은 10월 발표됐다.



그는 사형 집행이 예고된 어느 죄수보다도 주목받았다. 67년만에 형장에 서게되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계부 등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매춘을 강요당했으며 정신·육체적으로도 학대받았던 불행한 개인사가 조명되면서 미국 안팎에서 구명 움직임이 일어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몽고메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구한다”는 인권전문가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파워볼사이트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일생을 통해 몽고메리는 끔찍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겪었지만, 학교나 경찰, 지역사회로부터 이에 상응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라며 미 정부의 사형 집행에 반대했다.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이 13일 오전 집행된 미 인디애나주 연방 교도소.
/AFP 연합뉴스

미국 내에서도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가정 폭력 문제를 다른 책 ‘눈에 보이는 멍은 없다(No Visible Bruises)’를 쓴 작가 레이철 루이스 스이더는 지난 18일 뉴욕타임스에 ‘구타에 이은 구타, 강간에 이은 강간이 살인범을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 집행은 정의롭지 못한 것 중에서도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형집행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형 집행이 예정돼있던 몽고메리는 변호인의 코로나 감염 등으로 집행이 두 차례 연기됐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운동당시 사형집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퇴진을 엿새 앞두고 몽고메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몽고메리의 변호인이었던 켈리 헨리 변호사는 이번 형 집행을 “잔인하고,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전제권력의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번 형 집행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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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김종인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벼락거지 대거 양산
부동산 민심은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 규정"
용적률 높이고 거래세 완화로 공급 확대
대출 기준 완화로 '주거 사다리'도 복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현재 부동산 대란을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재건축·재개발·고밀도·고층화’를 통해 대대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규제 일변도의 현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시장 친화 정책을 내세워 당장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승부수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도심의 고밀도 고층화 개발 계획 등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스물네 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했다.

이날 제시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은 공급 대책에 집중됐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 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도심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 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인하와 건보료 등 부과 기준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산정 체계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금 폭탄을 유발하는 공시가격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며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사다리 복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며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모기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 발표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보궐선거 공약’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의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 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환을 위해 크게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도 함께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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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통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취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칩니다.

정부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690여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임시 근로나 일용 근로자가 40만 명 넘게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홀짝게임

[정동명/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아무래도 대면서비스업 업종에 임시·일용직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가 큰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특히 청년층과 3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로인해 고용률은 60.1%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아졌고, 실업률은 4.0%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이 21년 만에 가장 큰 62만여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고용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백만 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

이승훈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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