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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에이원 작성일21-02-23 09: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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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 MBC ‘100분 토론’ 출연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사진 왼쪽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100분 토론’ 출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4인방은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왜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다른 후보들도 자질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훌륭하실 것”이라며 “누가 되어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외람되지만 이들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한 번 해봤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서울시장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보궐선거이고, 들어가자마자 (서류를) 결재해야할 것”이라며 “이 점을 높이 사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면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국정경험을 들며 현장을 섬세하게 챙길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결국 내 삶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에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며 “코로나, 부동산 위기 등에서 삶을 회복하려면 아주 결단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국정경험을 통해 현장을 섬세하게 챙길 사람이 누굴까”라며 “4선 정치인으로서 물러서지 않고 필요할 때 결단력을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엔트리파워볼
또 “이번 시장은 시장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설득하고 정부도 설득해야 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하므로, 정치력이 있는 저를 선택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은희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의도를 가진) 정치인이 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그 다음날로 정치판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권놀음으로 서울시정이 얼마나 황폐해졌느냐”며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2개월이어서, 초보운전자로도 어렵고 10여 년 전 장롱면허 운전자도 길을 헤매다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표현했다.

그는 “부시장, 야당의 구청장으로 아직 서울시 현장에서 달리는 참신한 모범 운전자”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와 송파구가 (민주당에) 다 쓰러질 때 혼자 살아남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도 일 잘하는 조은희를 찍었다’고 한다”며 “서울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참신한 조은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IMF 사태 등을 겪은 이른바 ‘97세대’인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어느 선거보다 중원의 싸움이 중요하다”며 “49대51에서 부족한 2퍼센트를 채우는건 후보자와 콘텐츠의 진정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완전하게 새로운 인물인 오신환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IMF와 부동산 대란 등을 직격으로 맞으며 자란 세대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97세대는) 청년과 서민의 아픔을 자기 문제로 인식한다”며 “이런 문제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공감의식이 풍부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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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3일 오전 6시 46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25t 덤프트럭이 충돌했다.2021.02.23.(사진=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23일 오전 6시 46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25t 덤프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36)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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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법보다 7.6배 많아…"기업부담 이미 한계, 추가 규제 지양해야"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 법안은 ▲규제강화 229개(62.9%)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개수가 규제완화 법안의 개수보다 7.6배 많았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추가의무 부과 71개(31.0%)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으로 많이 발의됐다.파워볼실시간


[그래프=한경연]


비용 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퇴직급여는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1개월 근무한 일용직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하청근로자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은 하청의 보험료 부담을 원청이 책임져야 함으로써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개인별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아닌 이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에 또 다른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지난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조에 힘이 기울어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하는 것 등이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의 기밀인 임금공개를 강제할 경우 경쟁 기업과의 임금비교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에도 임금차이에 따른 노노갈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관련 보고서를 정기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고객 등 제3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의 괴롭힘까지 기업이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프=한경연]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까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 사업 양도 시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까지 양수인에게 승계시킬 경우 기업간 관련거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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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김재운 졸업생, 열정·끈기 비결 “집중력과 창의력”

대학총장·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 학위증도 받아

동명대 출신 김재운 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고교 때 하루 16시간씩 게임에 몰입한 적이 있었다. 주변에선 걱정도 컸다. 그러나 그건 집중력이었다.

대학에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끼와 능력을 펼친 한 청년이 학업과 각종 대회 등에서 총 5400여만원의 상금과 장학금을 거머쥐었다.

그가 대학 동안 탄 장학금과 상금을 합한 돈은 자신이 대학에 내야 할 등록금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이쯤이면 ‘돈 써가며’가 아닌 돈 받으며 대학 다닌 인물이다.

비결은 여러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만두가게를 위해 포장용기를 새로 제작해 부산시장상을 탔다.

도서관 주위 음료수 쓰레기가 뒤섞여 지저분한 문제를 발견하고, 얼음과 음료 등 분리수거 가능 휴지통을 자체 제작했다. 도서관 8곳에 설치했고, 디자인싱킹대회에서 200만원을 거머쥐었다.

“교과목이든 비교과목이든 흥미를 갖게 되니 집중력과 창의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그는 누구일까.

최근 동명대(총장 정홍섭)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김재운 씨(26)이다.

그는 대학 4년간 각종 장학금과 상금으로 모두 5400여만원을 ‘봉이 김선달’처럼 타갔다. 장학금은 40여회 3700여만원이었고, 상금은 90여회로 1600여만원이다. 자신의 4년간 수업료 2200여만원의 약 2.5배에 이른다.

확인된 수상은 모두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동기유발학기UCC대회 수상, TU튜터링&040 금상, CTL서포터즈 최우수상, 튜터링040팀활동지원상, 아나바다 대상, BUP&CUP 대상, 디자인씽킹 포상, 학습법연구회 수상, K-CESA 포상, CUP 우수상, STEPUP 동상, CTL서포터즈 최우수상 등 100건에 육박한다.

김씨가 원래부터 창의적이고 열성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게임에 빠져 학업엔 관심 없는 학생이었다. 고교 때부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루 16시간씩 할 정도였다. 순위가 상위 0.01%였다.

김 씨는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 게임에 몰입했을 때처럼 열정을 갖고 참여하다 보니 많은 결실과 성취감을 얻었다”면서도 “이런 ‘결과’ 보다도 다양한 체험의 ‘과정’이 훨씬 의미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명대 학생역량관리센터 전태균 과장은 “2020학년도 개설 비교과 프로그램 총 160여 가지에 한 해 동안 재학생 총 4만9114명이 참여해 재학생 1인당 평균 6개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이 대학의 체험 실습 프로그램이 풍부했다.


대학에서 상담업무를 맡은 김재운 씨(왼쪽).


김 씨는 이번 졸업 때 이 대학 다른 5명과 함께 특별한 학위증을 받았다.

재학중 비교과(M)-전공(C)-인성교양(D) 전영역종합평가에서 최우수(MCD+인증)를 받아, 동명대 총장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 학위증을 받은 것이다.

어떤 현업에라도 즉시 투입가능한 ‘참인재’임을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평가인증한 값진 졸업장이다.

산학공동학위 제도는 동명대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정홍섭 총장은 “동명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801,716원(2020정보공시)으로, 재학생 5000명 이상 모든 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 중 1위를 최근 기록했다”고 말했다.

부·울·경 중대형(졸업자 1000명 이상) 일반대 중 취업률1위(71.8%)를 기록했던 동명대는 전국 10위권 이내의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을 최근 5년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10년 이상 기업현장경력을 지닌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재학생 진로 등을 밀착심층상담하고 있다.

이런 대학 시스템이 또 새로운 ‘김재운’을 탄생시킬 수 있을 지 대학 측은 기다리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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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신 수석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지는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강경파가 무리한 검찰 개혁을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 수석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신 수석은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밝히면서도 신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무슨 결정을 언제 하실 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이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제3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파워사다리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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